오바마 ‘이민개혁 임기내로 지연’ 시인

 

올해 성사 촉구 불구 내년이후 연기 가능성 인정

공화당 차기 대선 겨냥 2015년 추진 가능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의 성사 시기가 당초 올해안에서 자신의 임기내인 2017년 이내로 늦춰 질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중간선거를 치르는 올해에 이민개혁이 완수되기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빨라야 내년으로 넘어 갈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개혁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의 성사시기가 올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공화당이 행동하지 않아  자신의 임기내로 늦춰질 수 있음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내 최대 라티노 방송인 유니비전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민개혁이 올해 성사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나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행동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이민개혁은 내가 대통령직에서 떠나기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수정전망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 1월 20일 이전으로 이민개혁 성사 시기를 늦춘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11월 4일 중간선거를 치르는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빨라야 선거가 없는 2015년, 내년에나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내에서는 이민개혁파들 까지 이민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중간선거를 마친후로 타이밍 을 잡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의 80%이상은 이민개혁을 올해안에 매듭짓지 않더라도 올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유지와 상원 다수당 탈환 도전에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반면 이민개혁을 외면하면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3연속 패배할 위험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다.

 

결국 공화당은 차기 대선에서 백악관을 탈환하기 위해 이민개혁을 완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지 만 타이밍상 올해 추진을 포기하고 내년이후로 미루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개혁법안은 11월 4일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에 열리는 레임덕 회기에서 다뤄지기  시작하거나 아예 2015년 1월 개원하는 114차 새 연방의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15년으로 넘어가면 상원에서 가결된 포괄이민개혁법안은 무효화되며 이민개혁법안은 상하원 에서 모두 새로 추진하게 된다.

 

이때에 11월 4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민개혁법안의  내용, 특히 서류미비자 구제폭과 방식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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