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NSA 무차별 개인정보수집 중단

 

NSA 개혁안 발표, 전화데이터 수집 엄격 제한

수집정보 민간이관, 동맹국 정상 도감청 없을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무분별한 도청과 전화기록수집 파문을 불러일으켜온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수집 활동을 중단하는 등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도 사전 허가를 받고 시행하고 도감청의 경우 동맹국  정상들에 대해선 중지할 것임을 약속했다.

 

수억건의 전화통화기록과 이메일을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각국의 정상까지 전화를 도감청해온 미 국가보안국(NSA) 등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엄격 제한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NSA 개혁안 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연방법무부를 방문해 NSA등 미 정보기관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NSA 개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NSA개혁안에서 우선 “미 정보기관들이 전화통화기록등 개인정보들을 대규모로 무차별 수집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정보기관들이 무차별적인 수집활동 없이도 국가안보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변화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정보기관들에 3월까지 정부의 자체적인 전화 메타데이터 보관 없이도 원활한 정보활동을 지속할 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가안보에 필요한 특정 타겟의 전화통화 기록 등 개인정보들을 수집 할 때에도 사전에 비밀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정상들을 포함한 특정인사들에 대한 도감청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동맹국 정상들을 표적으로 한 NSA의 감청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재까지 수집된 전화기록 등 개인정보들은 악용되지 않도록 궁극적 으로 정부손에서 민간으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 방법으로는 NSA가 수집한 정보를 통신업체나 제3의 기구가 보관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NSA 개혁안은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 의 무차별 전화통화기록이나 이메일 수집, 각국 정상들에 대한 도감청 파문이 확산된지 8개월만에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전화기록 등 개인 정보들의 제한적인 수집을 유지해 균형 맞추기에 신경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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